[영상] 양육비 안 준 '나쁜 부모' 신상공개는 무죄…"공공이익 실현"<br /><br />(서울=연합뉴스)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'배드파더스(Bad Fathers·나쁜 아빠들)'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수원지법 형사11부(이창열 부장판사)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명예훼손) 혐의로 기소된 구모(57)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는데요.<br />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, 유죄가 나오리란 일각의 예상을 뒤엎고 반전 판결을 내렸습니다. 영상으로 보시죠.<br /><br /><br />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